2024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것만 알면 된다고? 각종 실무 자료 작성 뚝딱!)

 

2024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도 산업안전보건법(법규)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필자는 제조업 현직 안전관리자로서 평소 수시로 법규 입법예고, 제/개정 등의 동향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2024년이 되면서 새롭게 변경되는 법규를 찾아봤지만, 간단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는 포스팅을 찾기 힘들어

이렇게 제가 주요 사항만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실무진들께서 위원회 회의자료, 안전 Letter, 공지사항 등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추가로 알려주실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No,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1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2	1억원 이상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 남성근로자 1개/30명당 여성근로자1개/20명당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조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산업용 리프트	0.5톤 이상 안전검사/ 운행거리 10m 이상 시 안전장치 설치	+0.5톤 미만 안전검사  +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채용 시 교육 시간 기준 추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 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정기교육 반기통제	정기교육 반기 통제 (사무6hr/비사무12hr)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 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구입ㆍ임대비의 20%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40%확대 +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AED(자동심장충격기)구입비용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6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강화	-	구체적인 재질, 개수, 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 명확화 + 고소작업대 올린 상태에서 이동 금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위험기계 ㆍ 기구 안전인증 고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참고사항

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68조에 의거 건설공사 투자/발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모두 충족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선임 주체는 발주자(도급인 X)가 됩니다. 

 

2. 산업용 리프트의 정의 및 안정장치란?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화물 운반전용의 리프트로서, 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이 주요 안전장치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요 변경 법규가 전부가 아닐뿐더러 연중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보건법규가 변경될 수 있으니

법제처에 가입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안전보건 종사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